부자되는길) 23년 경제정책 방향, 자유지성 유튜브 라이브 요약

#자유지성 #유튜브라이브

<부동산 대책 전체 구조>
1) 세금 :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
2) 대출 : 무주택 / 1(일2)주택 / 다주택
LTV, DTI, DSR
3) 규제지역 : 지방 > 외곽 > 핵심 > 강남
4) 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 청약,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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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제정책 방향>
- 세금 : 세제 감면 적극 추진 (대통령)
1) 세제감면
-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 (추경호)
1) 세제, 2)대출, 3)규제지역, 4)정비사업 모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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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는?
MB정권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면제 컨트롤타워
(2010년 청와대 비상경제실장 추경호)

<세금 - 취득세>
: 추경호는 1~3주택 1~3% / 4주택 이상 4% 주장하나
(현재의 12%와 중간지점으로 4주택이상, 증여, 법인) 6% 협상

민주당 169석인 상태에서는 협상이 필요할수 밖에
(이재명의 숨통을 죄며 법안 협조를 얻는다)

거래는 없고 낮은 실거래가(특수거래로) 나올것이며
최종적으로 중과 없애는 방향으로 왜?
보수정권은 유주택자를 늘리는 것 목표
(진보정권은 무주택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
2주택 중과해제로 '서울 경기 핵심지 방어'

2023년 : 민주당과 합을 맞춰 취득세 완화
2024년 : 총선에 따른 취득세 중과 폐지 가능

임대사업자 제도 : 아직은 답답한 수준 (다수당이 아닌 이유)
(취득가액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너무 낮아)
미분양 해소까지는 이어지지 못할것...

그래도
완화라도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적 완화를 위한 포석

1차 요약은 여기까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이 하락해야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합의를 받아서
겨우 규제 완화라도 시작이 가능함.

이제 시작이고 시작이어야 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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