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길) 자유지성의 11.10 부동산 대책 리뷰

(11.10 부동산 대책 리뷰) #자유지성

1.

미분양 주택PF 대출 보증 상품 신설 (5조원)

 

금액이 작다고?

2008년 리먼사태발 미분양 16.5만호일때

분양 보증사고 49건이 3조525억이었음.

기존 보증4조원대와 합치면 10조원 가까이 됨.

충분하고 추가 지원금도 준비중임.

 

2.

규제지역 해제

 

내년 서울 강남3구제외 해제될것.

단계적 시행.

정책으로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풀 것.

 

취득세 완화 효과. 실질적인 완화는 법개정 사안임.

취득세는 지방세로 현재 감소되고 증발중임.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완화 될수밖에.

(지방세의 65%를 취득세에 의존)

 

3.

임대사업제 정상화, 연내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12월)

 

상생임대인제도 (22/12/31까지)

내년은?

임대사업자아파트 부활 할것.

:소형저가부터 지방 국평(미분양 소진)

 

다음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지방부터)

 

4.

대출규제 완화

 

LTV가 완화되어도 DSR 완화없이는 효력이 없음.

(이명박 정권 선례와 같이) 대출규제 자율화 할듯

서울은 규제 유지, 지방부터 완화.

 

무주택자는 수요의 중심이 아님.

(무주택자는 상승해도 하락해도 안사는 경향)

실질적인 투자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

 

5.

(추가) 양도세

 

양도세 중과 면제는 1년씩 연장 될듯.

(원래 일반과세, 당연한 것)

 

미분양 양도세 한시 면제

(5년간, 지방부터)

 

구축 양도세 한시 면제

(구축 활성화 경기도, 지방)

 

이런식으로 풀면서 규제 완화 할듯.

 

6.

시장 상승과 단계적 규제

(집값 누를수록 더 튄다)

 

통화정잭> 수요증가> 가격상승

> 규제강화 > 공급부족 > 가격폭등

 

규제 및 규제 완화의 시장 역학은 반드시 알아야 함.

 

7.

시장 조정과 단계적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푼다, 15억 넘는 집도 대출 허용)

 

통화정책> 수요위축> 가격조정

> 규제완화> 수요회복> 시장회복

 

부동산은 경착륙하게 놔두지 않음.

내수의 핵심이므로 침몰하게 두지 않음.

 

규제는 완화 될것.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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