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길) 자유지성 유튜브 1.3 부동산대책 정치공학적 의미와 전망 요약

#자유지성 #1.3부동산대책
정치공학적 의미와 전망 요약

부동산 전체구조 판때기
'세대규정'
세제, 대출규제, 규제지역, 정비사업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대책
1. 세제감면 적극 추진(대통령)
2.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
3. 다주택자 임대시장 공급자 지위

(취득세) - 2주택자
민주당 중과세 해제는 반대 but
규제 지역 해제는 반색? - 결국 표!
취득세 중과 = 규제 해제 ㅎㅎ

다주택자의 통화량을 신축, 구축 어디로?
당연히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신축으로 향하게

신축이 완공되면 주택 가격의 기준이 바뀜

3주택자 이상은 취득세 완화가 어려우니(합의 불가)
지방 미분양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정책으로 변경함.
미분양 6만채이상 올라가면 대책이 부조건 나옴.

민간자금 유입으로 건설사, 금융권, 투자자의 돈줄을 풀어줌.
(둔촌주공을 필두로 미분양 살리기)
강남3구와 용산을 남겨놔야 돈이 지방으로 갈수있음.
(토지거래 허가는 옵션으로 가지게 됨
: 강남을 빼고는 여의도 목동은 민주당도 반대 못함. 당연 지지율)

원희룡(23.1.8기사)
"강남3구, 용산 규제 유지에 깊은 뜻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크~

정치의 레토릭(수사학)
용산, 강남3구를 규제하여 거래를 없애 하방을 지지한다.
(매물이 나와 급매거래만 몇개되도 하방으로 향할수도)

정치의 언어는 계획적으로 대중에게 말하여 짐을 알아야...

부동산과 정치공학을 알려면
원희룡, 추경호의 말을 알아야 함.
(추경호는 인지도가 낮기에 실제 언어를 쓰고
원희룡은 반대라서 대중언어를 씀)

추경호의 (실제)언어는?
"세금 인하하고 규제도 풀고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것"
"민간 자본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게 필요"
날 것의 말을하고

원희룡은 답답하고 애매한 말을 할수밖에 없음.
하지만 그 말의 이면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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